반응형
1. 미국 정치에서의 빅딜 법안
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법안을 “빅딜 법안(Big Deal Legislation)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
시기법안명내용
| 2021 | 인프라 투자 법안 (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) | 도로, 교량, 철도, 인터넷 등 대규모 국가 인프라 개혁 |
| 2022 | 인플레이션 감축법 (Inflation Reduction Act) | 기후변화 대응, 의료비 절감, 세금 개혁 등 |
| 2021~ | Build Back Better Act (입법 추진 중) | 보육, 교육, 기후,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혁 |
💡 빅딜법안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!
Big Deal Bill – Summary at a Glance
분야 (Sector)주요 내용 (Key Content)
| 💰 세금 (Tax) | - 2017년 세계 세제개혁 조항 유지 Preserving 2017 global tax reform framework - 자녀 세액공제 상향 Increased child tax credit - 노인 세금 공제 확대 Expanded senior tax deductions |
| 🏥 복지 (Welfare) | - 저소득층 식품 지원 근로 요건 강화 Stricter work requirements for food aid - 메디케이드 수혜자 근로요건 및 일부 치료 중단 Work requirements for Medicaid recipients, halt to gender-related treatments |
| 🚪 이민 (Immigration) | -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및 인력 확충 Restart of border wall construction and increase in border staff |
| 🪖 국방 (Defense) | - 국방예산 1,500억 달러 증액 $150 billion increase in defense budget |
| 🌿 에너지 (Energy) | - 청정에너지 세금 혜택 대폭 축소 Sharp reduction of clean energy tax incentives |
이러한 법안들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언론에서 ‘빅딜’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.
2. 한국 정치에서의 ‘빅딜 법안’ 사용 예
한국에서도 때때로 ‘빅딜 법안’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.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쓰입니다:
- 여야가 서로 원하는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타협할 때
- 예: 여당은 경제정책 관련 법안, 야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함
-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회 개혁안
- 예: 노동시간 단축 + 연금개혁 + 검찰개혁 같은 핵심 쟁점들을 일괄 처리
🧩 정리하면
- “빅딜법안”은 정치적 용어로, 큰 규모의 협상 또는 타협을 통해 통과되는 주요 법안 묶음을 말합니다.
- 정식 법률명은 아니며, 언론·정치권의 수사적 표현입니다..
반응형